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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대상 '초고가 1주택 기준'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20억원, 30억원이 거론된다고 언급하자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언급했다.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데"라고 하며 부정적인 기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조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다. 1차 목표는 정상화,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제일 많은 게 (의견이) 30억이다. 의외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조세 강화) 추가 부담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