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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지역의료…“응급은 가까이, 중증은 거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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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7.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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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 믿으려면 의료진 수준부터"
응급체계·지역의사제·국립대병원 육성 공감대
인력·재정 규모 제시 못해…"의료혁신위가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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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린 보건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이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회에서 응급의료는 생활권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치료는 광역 거점병원에서 제공하는 지역의료 체계를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꼽았다. 다만 지역의료 구축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아 의료혁신위원회의 후속 논의로 넘어가게 됐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의료 공급체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94.3%), 야간·휴일 소아진료(77.1%), 24시간 응급실(66.0%), 분만(59.9%)은 시·군·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입원·일반수술은 인근 진료권(52.2%),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광역권(52.9%)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기 어렵다면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 진료와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치료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김학린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응급과 소아, 분만 등 시급성이 높은 필수의료는 기초지자체에서, 일반 입원·수술은 진료권 단위에서, 고난도 수술은 광역 단위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 전 81.1%에서 숙의 후 89.6%로 높아졌다. 지역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6.8%로 가장 높았으며, 응급상황의 24시간 대응 및 신속한 이송, 표준화된 진료시스템 등 순이었다. 지역의료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 역시 의료의 질(64.5%)이 의료 접근성(3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육성(23.1%)이 꼽혔다.

다만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과 자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인력 숫자까지는 시민패널 토의에서 나오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인원수나 추계는 아마도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그 방향성을 받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시민패널 토론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는 지역화하고 고난도 수술은 거점병원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며 "의료혁신위원회도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정책을 구상하고 정부에 권고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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