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체계·지역의사제·국립대병원 육성 공감대
인력·재정 규모 제시 못해…"의료혁신위가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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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의료 공급체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94.3%), 야간·휴일 소아진료(77.1%), 24시간 응급실(66.0%), 분만(59.9%)은 시·군·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입원·일반수술은 인근 진료권(52.2%),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광역권(52.9%)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하기 어렵다면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로는 24시간 응급실 진료와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치료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김학린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응급과 소아, 분만 등 시급성이 높은 필수의료는 기초지자체에서, 일반 입원·수술은 진료권 단위에서, 고난도 수술은 광역 단위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 전 81.1%에서 숙의 후 89.6%로 높아졌다. 지역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6.8%로 가장 높았으며, 응급상황의 24시간 대응 및 신속한 이송, 표준화된 진료시스템 등 순이었다. 지역의료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 역시 의료의 질(64.5%)이 의료 접근성(3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육성(23.1%)이 꼽혔다.
다만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과 자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인력 숫자까지는 시민패널 토의에서 나오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인원수나 추계는 아마도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그 방향성을 받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시민패널 토론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는 지역화하고 고난도 수술은 거점병원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며 "의료혁신위원회도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정책을 구상하고 정부에 권고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