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정책 슈퍼위크’ 본궤도…부동산 공론화·140개 기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140개 부처·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착수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의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드라이브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가 향후 국정 동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책임행정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각 부처가 소관 업무의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된다. 첫날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참석해 약 100분 동안 경제·재정·금융 현안을 보고한다.

16일 오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고에 나선다.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참여한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나머지 부처와 기관에 대한 보고는 8월 초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 정책 일정의 핵심 축은 부동산 공론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공급 토론회를 열고 공공 주도 공급과 함께 민간 공급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 대출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16일 재정경제부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차등 과세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흘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정책 추진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율이 50% 안팎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책 발표를 넘어 '국민 체감' 성과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참여단 200명도 함께한다. 회차마다 약 20명씩 현장에 배치돼 부처 보고를 듣고 정책에 대한 질의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