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붕괴사고 발생 후 14개월 자체조사 마무리
박승원 시장 "유사사고 방지 위해 정부와 긴밀협의"
박승원 시장 "유사사고 방지 위해 정부와 긴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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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14개월간 실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부실한 지반 조사로 지반 물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이완하중을 과소 산정(풍화토~풍화암→풍화암~연암)한 점과 2아치 터널의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 시 구조 검토는 연속 벽체로 수행하고 설계는 기둥식(단면 0.4×1.2m, 간격 3m)으로 적용하면서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 등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설계할 때 정한 막장 간 굴착 간격(20m 이내)을 초과해 편토압이 증가한 점(최대 43m 이격), 갱문부 보강 없이 갱구부 가시설을 절단해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진 점 등을 사고 가중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는 이 같은 설계 오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터널 막장면 관찰조사 확인, 설계와 현장 지반 조건 차이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중앙기둥 보호용 부직포로 인해 중앙기둥 손상을 확인하지 못한 문제도 확인됐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기준부터 공사 중 안전관리, 행정제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우선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터널 중앙기둥·필라부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해석 기준을 강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지반·지질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시공감리의 막장면 관찰 결과 검토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공사 중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지반 특성과 구조 형식에 따른 계측관리 기준 세분화, 초기 선행변위를 고려한 계측관리, 2아치터널 중앙기둥부 응력계 설치와 핵심 부재 실시간 계측관리 등도 정부에 제안한 개선안에 담겼다.
이밖에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인접 공사 영향 반영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발주청 지정 제3자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 의무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업체 변경 내용 통보와 지하안전평가 데이터 반영 의무화 등 행정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특히 사조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 부여, 지하안전평가 등의 통보·명령·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의무화,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공사안전과 관련한 지자체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하안전법 개정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설계기준, 공사 중 안전관리, 행정제도까지 전반적인 개선안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조위 위원장을 맡은 안상로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사고는 시공사가 실시했던 지반조사·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계측 전 단계에 걸친 복합적 결함의 연쇄적 누적된 게 근본 원인"이라며 "공사 관할 지자체에게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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