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 日황실전범 통과직후 조사 다카이치 지지율 급락

무당파 이탈·개정안 부정평가 마이니치 51%→41%·아사히 60%→53%
남계 남성만 황위계승원칙 부정여론 우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황실전범 개정안 통과 직후 실시된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하락했다./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개정 황실전범 통과 직후 실시된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하락했다. 남성만 황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을 유지한 법 개정에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이번 조사만으로 황실전범 개정이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이니치신문이 18∼19일 실시해 20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로 나타났다. 지난달 조사 때의 51%보다 10%포인트 급락했다.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비지지율은 44%로 지지율을 처음 앞섰다. 마이니치는 정부·여당이 황족 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 황실전범을 통과시켰지만, 아버지 쪽 혈통을 잇는 남성에게만 황위 계승을 허용하는 내용에는 지지와 이해가 확산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60%에서 53%로 7%포인트 내려갔다. 내각 출범 후 계속 60%대를 유지했으나 처음으로 50%대로 하락했다. 비지지율은 27%에서 35%로 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무당파층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아사히 조사에서 무당파층의 내각 지지율은 36%, 비지지율은 42%였다. 무당파층에서 비지지가 지지를 앞선 것은 내각 출범 후 처음이다.

일본 황실 가족/연합뉴스

반면 자민당 지지층의 내각 지지율은 87%로 여전히 높았다. 핵심 지지층은 유지됐지만, 무당파층에서는 비지지가 지지를 처음 앞서 정권의 지지 기반이 바깥쪽부터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개정 황실전범도 부정 평가 우세
정부·여당은 지난 17일 황족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황실전범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성 황족이 일반인과 결혼한 뒤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과거 황족 가문의 남계 후손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황위 계승 자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남계 남성에게만 허용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개정 황실전범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답은 45%로, 긍정 평가의 두 배를 넘었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법 개정이 국민의 이해를 얻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이해를 얻지 못했다는 응답은 60%에 달했다. 정부가 황족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처리했지만, 여성의 황위 계승 가능성을 배제한 해법에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두 조사는 조사 방식과 응답자 구성이 달라 지지율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각 지지율 하락과 비지지율 상승, 무당파층의 이탈, 개정 황실전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황실 제도 개편을 마무리한 다카이치 정권이 오히려 국민적 이해를 넓혀야 하는 후속 과제를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