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발생 원인·상환 계획, 도민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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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일 도의회에서 가진 도정 연설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무려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예산 여력이 부족해 3000억원 규모의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도민들이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심각한 가계부채가 7조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도지사 (7조원)발언이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선언적·정치적 의미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정말로 재정위기 수준에 도달한 심각한 상황인지 밝혀달라"고 기획조정실의 판단을 물었다.
이에 기조실은 "예산 규모가 약 40조원인데, 예산 대비 채무가 다른 시도에 비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7조원을 당장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공채를 발행하며 계속 롤링(차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투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이 3조5000억원 수준으로 한정돼 있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은 인정했다.
또 기조실은 7조원 채무의 구성에 대해 지방채 약 1조900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약 4조원, 통합계정 전입 약 1조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산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향후 예산 관리 계획이 추 지사가 강조한 위기감·심각성과 괴리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7조원 채무의 발생 원인, 연도별 내역, 사업별 효과, 이자 부담과 상환 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할 것인지 물었다. 기조실은 "여태까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별도로 재정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도 이 사안의 심각성이 공유돼야 각 시·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며 "도지사와 소통해 경기도 재정 현황을 전체 공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