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50% 때린 트럼프, 60개국 관세 예고…한국 합의 흔드나

글로벌 관세 만료 뒤 10~12.5% 추진…강제노동·과잉생산 조사 새 근거
캐나다 500개 이상 품목에 50%…기업투자 회복에도 제동
한국, 3500억달러 투자 합의에도 추가 관세 반영 방식 불투명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의 총리실·추밀원 사무실 밖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등 60개국에 10~12.5%의 새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 유지 방식이, 캐나다는 기업 투자 위축과 대상 품목의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무관세 혜택 배제가 각각 다음 변수로 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025년 10월 29일 오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포옹하고 있다./연합

◇ 미국, 24일 10% 관세 만료 앞두고 60개국에 301조 관세 마련…한국도 조사 대상

미국 관리들은 강제노동 관행 조사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1974년 무역법 301조 등 절차적 법률로 관세 근거를 전환했다.

과잉생산 조사에는 한국과 일본·중국·대만·인도·베트남·유럽연합(EU)·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방글라데시·멕시코가 포함됐다.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25년 체결한 관세 인하 합의를 지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능력 조사에 모두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518조8750억원)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고, 이 가운데 1500억달러(222조2550억원)를 조선 협력에 배정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 상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관세 반영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왼쪽부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결승전 뒤 양국 선수들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AP·연합

◇ 트럼프, 캐나다 500개 이상 품목에 50% 관세…카니 총리 "모든 선택지 검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을 차별했다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처음 동원했다. 관세는 8월 19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 발효된다.

와인·하키스틱·시멘트·포장재·섬유·원예용품·가구 등 500여개 품목이 대상이다. 규모는 약 200억달러(29조6340억원)로 캐나다 대미 수출의 약 5%다. 에너지·포타시(potash·칼륨비료 원료)·일부 어류·핵심광물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자동차·철강은 제외된다. 그러나 USMC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상품에도 50% 관세가 부과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향후 수주간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관세가 발효되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온타리오주 등은 지난해 미국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했다. 카니 총리는 판매 재개는 각 주정부가 결정하되 포괄적 합의의 일부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플로리다대의 알렉산더 에번스 교수는 관세가 실제 발효되면 수입업자들이 즉시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세번째)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

◇ 미국 50% 관세, 캐나다 기업투자 회복 제약…금리 인하 가능성 재부상

블룸버그는 새 관세가 캐나다 기업의 투자 회복을 다시 불확실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의 주택 부문을 제외한 기업 투자는 최근 3년간 정체됐으며 2014년보다 9.5% 낮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2.25%로 6회 연속 동결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은행의 로버트 카브식 이코노미스트는 대미 무역 관계가 악화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경제는 석유 생산 증가에 힘입어 2분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에서 열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결승전 뒤 양국 선수들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로이터·연합

◇ 미·멕시코, 캐나다 제외 USMCA 3차 협상…자동차 가치 50% 미국산 요구

미국과 멕시코는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USMCA 3차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은 사흘간 자동차·철강·알루미늄·농업·노동과 중국산 제품의 역내 우회 수출 차단 방안을 다룬다.

미국은 북미 생산 자동차 가치의 50%를 미국산으로 구성하도록 요구했다. 미국의 대(對)멕시코 상품수지 적자는 지난해 17% 증가한 1970억달러(291조5600억원)였다. 증가액은 280억달러(41조4400억원)다. 대캐나다 적자는 21% 감소한 483억달러(71조4900억원)였다.

제너럴모터스(GM)는 멕시코 생산 차량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비용 등을 포함해 올해 약 15억달러(2조2200억원)를 부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