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쿠팡·관세 갈등 관리 강조...원자력·조선 협의 속도

쿠팡 정보유출 3700만건·3000건 주장 충돌…한국, 법사위 반박자료 제출 예정
미국 301조 관세 절차 진행…한미 관세 합의 준수 쟁점
원자력·조선 협의 본격화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8일(현지시간)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정부, 쿠팡 반박 자료 미 연방하원 법사위 전달 준비…백악관 발언 배경도 파악 중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법 집행 사안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집행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미대사관은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측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방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백악관도 이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주미대사관은 보고서에 명시된 한국 국가기관들의 사실 기반 반박 자료를 취합해 법사위 측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의 핵심 쟁점은 정보 유출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수치 충돌이다. 한국 정부가 파악한 정보 유출 건수는 3700만건에 달하는 반면, 쿠팡 측은 실제 다운로드된 건수가 3000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은 백악관 발언의 배경을 파악하고 있으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사관은 쿠팡 문제가 원자력·조선 등 동맹 핵심 협상에 지장을 주지 말자는 공감대가 한·미 행정부 사이에 형성돼 있어 해당 협의들은 계속 진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관이 올해 활용 중인 자문 회사 고용 예산은 300만달러(45억135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오른쪽)이 6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상원 빌딩에서 상원 정보위원장인 톰 코튼 공화당 의원(아칸소주)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주미대사관 엑스(X) 캡처

◇ USTR, 301조 관세 절차 진행…한국, 기존 관세 합의 준수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두 가지 사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 측은 서면 입장을 제출하고,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24일 122조 글로벌 관세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강 대사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양국 이익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미, 원자력·조선 협의 조율…워킹그룹·RFI, 진전 변수

한·미 양국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원자력 분야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소통 체계를 가동했으며,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해와 지원 목소리가 크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핵 비확산론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국이 원자력 발전 세계 5위국임에도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지 못해 향후 에너지 안보에 부담이 된다는 상업적 논리를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 조선소 건조, 자체 원자력 동력 적용,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면제를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 잠수함 건조 후 2030년대 말 취역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JFS)와 백악관 해양행동계획(MAP) 등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체결된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동력 삼아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 투자 패키지 중 1500만달러(225억6750만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조선 분야에 배정돼 미국 조선소 도크(Dock) 현대화 작업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함 분야에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정보요청서(RFI)가 접수되고 있어 어떤 배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지가 협상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