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청소년 SNS 접근 전면 금지…유럽 전역 규제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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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성년자 보호와 올바른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SNS 이용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9월 1일부터는 15세 미만 만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이 전면 금지되며, 기존 계정에 대해서는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폐쇄 조치가 진행된다.
또 플랫폼 기업들은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규제 기관이 승인한 연령 인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안느 르 에낭프 프랑스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디지털 성인 연령 제도를 도입한 첫 번째 국가로 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호주는 지난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10대 플랫폼은 미성년자의 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5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럽 전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제 논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16세 미만 SNS 접근 제한 방침을 제안한 데 이어, 덴마크와 그리스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조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NS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연령 제한 및 미성년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전면 금지에 반대했으나, 각국 정부의 법적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