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700조원 규모 국방수권법안 통과…이란전 추가 예산도 추진

공화당 주도 하원 통과…민주 "트럼프 군사력 사용 견제 못해" 반발
국방부·정보기관에 730억 달러 추가 지원 예산 결의안도 가결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캐넌 하원 의원회관에서 바라본 연방의회 의사당./AP 연합

미국 연방 하원이 1조1500억 달러(약 169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22일(현지시간) 통과시키면서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예산의 근거가 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7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6명이 찬성표를 행사했고 공화당에서는 7명이 반대했다.

아울러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추가 자금 730억 달러(약 107조5000억원)를 배정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16표, 반대 21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에서 찬성한 의원은 없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다. 의회는 그동안 NDAA 제정에 실패한 적이 없지만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화당 주도로 법안이 추진되자 민주당에서는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군사력 사용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개입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국방 정책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표결을 생략하고 올 가을에 NDAA 최종 조율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NDAA는 침체된 미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국방부가 고위 장성을 해임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유럽 주둔 미군 철수 전에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일부 조항도 담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날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올해 9월 말까지 이란 전쟁에 투입된 비용이 약 375억 달러(약 5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이란 전쟁, 미국 내 병력 배치, 중남미 일대 마약 밀매선 공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군사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 예산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