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타결 환영 속 법사위 통과…민생법안 59건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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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뒤늦게 보이콧을 거두고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59건의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마저 절차를 무시하고 가로막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다음 주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또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청년과 생애 최초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보완책 등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당정이 실효성 있는 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 직무대행은 이어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15.6% 성장해 3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 발표를 인용하며 "반도체 등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민한 정책 대응이 만든 값진 성과"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도 공세에 나섰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를 불법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됐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발표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를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플랫폼 공룡 우버의 독점적 락인 효과와 방대한 데이터 결합이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