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중개사·대학생·신혼부부 등 참여
재개발·규제 형평성 의견 쏟아내
실거주·주택수·가격 등 차등화 제시
중개사·대학생·신혼부부 등 참여
재개발·규제 형평성 의견 쏟아내
실거주·주택수·가격 등 차등화 제시
|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3시간 넘게 국민과 직접 토론을 진행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의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보고와 전문가 3인의 공급·금융·세제 발제에 이어 일반 국민 자유토론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의 발언마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대학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국민이 발언대에 올랐다. 재개발 철거 과정의 애로부터 대출 규제 형평성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세제 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현재보다 3배가량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단기간에 이를 추진할 경우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일반적인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실거주 목적과 서민·중산층 주택, 특정 지역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투기 목적 보유에는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그동안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저가 주택이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규제를 피해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났다는 문제의식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제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식에는 견해차가 나타났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보유세 강화 대신 양도세를 낮춰주는 절충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소득 없는 고령 보유자를 위한 과세이연 제도를 함께 제안했다.
반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보유세 인상이 자산 여력이 부족한 장기 거주자의 매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장기 임대료 동결 시 세제 혜택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공급 분야에서는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가용 택지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실제 신규 공급 확대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형 확대 등으로 가구 수 증가 폭이 제한적이고, 재개발 역시 전체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적률 완화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 아니면 집값 상승을 자극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여력이 사실상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 아래 실수요와 투자·투기 수요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규제를 기존 대출자에게도 만기 도래 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가 공급·금융·세제를 하나의 틀에서 재설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사안에 따라 여론이나 인기와 무관하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