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박홍근 장관 만나 국비 4000억 현안 반영 건의

취득세 감소·복지비 급증에 재정 부담 가중…지방소비세율 35% 인상 촉구
2027년 예산 편성 선제 대응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5차 철도망 반영 피력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규모 확대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도내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과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의 주요 현안사업 5건을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지사는 면담에서 "지방재정을 직접 들여다보니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재정 구조가 너무나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도의 여건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도정을 빛내는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이날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조정교부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복지재정 확대 등을 도 재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1000억원으로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원에서 19조6000억원으로 40% 늘어 재정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현행 25.3%→35%),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현행 60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도내 40개 건의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사업 반영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2805억원), 소각시설 설치(7575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원) 등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