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 핵심광물 공급망 손잡았지만… ‘육류수입 확대’ 쟁점될듯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
靑 "육류 수입 8단계 절차 엄격 준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브라질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탐사·채굴부터 제품 생산과 기술 이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28일(현지시간) 청와대가 공개한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및 전략 광물에 대한 협력과 다변화되고 회복력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핵심전략광물에 관한 공동성명 체결의 의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현지 가공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공동 번영을 강조한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브라질은 핵심·전략광물이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기술 응용,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브라질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한국 수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협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하고, 현재 브라질 일부 지역에 한정된 돼지고기 수입 허용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브라질 현지 기술 실사를 시작으로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위험평가 절차에 착수한다. 평가 과정에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해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브라질산 육류 수입은 국내 축산농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내 농축산업계의 반발 가능성에도 육류시장 개방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브라질이 요구하는 육류시장 개방을 검토하는 대신 한국에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보해 양국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브라질산 육류 수입 검토 절차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상당히 난색을 보인 시점도 있었다"며 "개방에 필요한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뛰어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농산물 개방 과정에서 거쳐온 절차를 모두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브라질 정상이 올해 12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데 대해서도 김 실장은 "그때까지 개방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특정 농축산물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