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이어 주택 공급대책 준비…그린벨트 활용·공공택지 등 거론

국토부·금융위, 주택업계 등과 회의…이달 중 발표 예상
李 "주택 공급 부족 해소 위해 가용 공급 물량 확보" 지시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가용 부지 최대한 발굴할 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이어 후속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열린 회의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건설업계와 디벨로퍼,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공개로 약 7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확보 가능한 주택 물량을 최대한 발굴하고 행정·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매입임대주택 등 비아파트 중심의 단기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와 각종 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간 주택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인 브리지론 시장이 위축되면서 토지 매입 자체가 어려워졌고, 은행권 PF 대출과 증권사 PF 금융도 크게 줄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거론됐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과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비 조달은 물론 수분양자의 자금 마련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정부와 금융권이 조성한 부동산 PF 공적 펀드의 지원 대상을 기존 사업장뿐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확대해 초기 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660㎡에서 990㎡로 상향하고 층수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건설·금융업계와 약 20차례에 걸쳐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회의 역시 후속 공급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 활용 여부를 포함한 신규 공급 부지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달 중 후속 공급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정부가 공급 부지 확보와 함께 금융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