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속도조절…김영훈 “확정 안 돼, 실태조사 먼저”

주52시간 예외·기간제 4년·파견 확대 등 노동특례 검토
"52시간 논쟁 과잉 대표…특별연장근로 신청도 4건가량"
양대노총과 사회적 대화 추진…노동연 실태조사 토대로 대안 마련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노동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근로 상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논의가 주 52시간제 완화 여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할 때도 주 52시간 예외가 들어가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예외 조항 없이도)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 않느냐"며 "주 52시간 문제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과잉 대표되면 건강한 토론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를 최대 6개월, 사실상 1년까지 활용할 수 있지만 신청 사례가 4건가량에 불과하고 SK하이닉스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일부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장관은 "연구할 때 좀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관계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라며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기간제법과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사의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된다"며 "저는 대화의 촉진자로서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조율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요구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