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연봉 4000만원…軍, 중견기업 수준 올린다

중사 5000·상사 7200만원 단계적 인상
민간주택 활용 군 주거정책도 '손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하사 1호봉의 연 보수를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견 간부 연봉도 상사 기준 7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국방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군 간부 처우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2029년까지 하사와 소위의 연 보수는 4000만원, 중사는 5000만원, 대위는 5500만원, 상사는 7200만원 수준으로 각각 인상한다. 유사 직군과 경력을 가진 중견기업 종사자 수준에 맞춰 군인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유사 직급과 근무 연차에 해당하는 보수 수준을 참고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연평균 인상률은 6.6% 수준으로 추산된다. 2027년 기준 장교와 부사관을 합친 간부 인건비는 약 12조4000억원이다.

장기 복무 간부를 위한 도약적금을 신설하고 당직비 인상과 당직근무 직위 감축도 추진한다. 예비군 훈련비를 33만원까지 올리는 등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군 주거정책도 손질한다. 정주 여건이 좋은 거점 지역에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관사를 조성하고 민간주택을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신병 독서 코칭과 도서 지원, 병영도서관 개선을 통해 자기 계발 여건도 마련한다.

감소하는 병역자원에 대응한 군 구조 개편도 병행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대드론 체계와 우주·사이버·전자기 전력을 강화하고 예비전력을 상비부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역병은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늘려 간부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상비예비군과 민간자원 활용도 확대한다. 군 구조 개편은 204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1단계 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