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책 제안 공모 시작…이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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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6일부터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24를 통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이날부터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 및 소통혁신24를 통해 국민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현행 제도의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을 받아 국민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혁신은 급변하는 AI 확산과 데이터 처리 환경 변화에 맞춰 실질적 권리 보호 관점에서 현행 보호체계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해 형식화된 규제는 덜어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필요한 보호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거 개인정보 관리는 개별 기관·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고 일정 기간 후 파기하는 단순 구조였으나, 이후 데이터 사회가 심화되면서 이용자 본인의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비정형 데이터까지 관리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형식화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실질적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한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반복적·형식적 동의 절차, 가명정보 기반 국제 공동연구의 제약,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와 책임 구조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접수 의견 중 국민 공감대와 정책 효과성이 높은 우수 제안을 정책 과제에 반영해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거쳐 국민·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반영한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