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당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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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관저 감사를 무마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약 2년에 걸친 감사를 마친 뒤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의혹이 불거진 핵심 배경 중 하나인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으면서 '봐주기 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까지 송달한 상태였으나, 유 위원이 이를 철회하고 대면 대신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할 때도 정식 공문 대신 구두로 요구하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감사보고서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진행됐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 공사에 그치지 않고 증축을 포함한 공사 전반을 총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봤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