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나…재상고 기한 임박

오는 14일까지 재상고 기한
양측 재상고 안할시 판결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 만료된다. 두 사람에게 판결문 송달이 도달한 시점은 지난 1일 자정이다. 재상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판결문 수령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송달된 1일 자정을 첫날로 포함하면 오는 14일이 재상고 기한이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2017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양측은 9년간 소송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경우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