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9.4%·2028년 대형 SOC 재정부담 집중
지출구조 개편·자체 세입 확대·재원 배분 개선 3대 축 추진
불가피한 지방채 최소화
지출구조 개편·자체 세입 확대·재원 배분 개선 3대 축 추진
불가피한 지방채 최소화
|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현재 재정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금의 재정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8·13 의정부형 재정 혁신'을 공식 선언했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19.4%다. 그동안 추진해 온 대형 SOC 사업의 재정부담이 2028년을 전후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시장도 최근 시 재정 상황을 설명하면서 "빌릴 데가 없고 쓸 수 있는 여력도 없다"고 강조해 왔다. 자체 수입 증가 속도보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기존 재정 운용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원 늘었다. 자체 재원 증가 폭을 크게 웃도는 의무 지출이 재정 운용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의정부형 재정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긴축 재정이 아니라 재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지출 구조 개편 ·자체 세입 확대·재원 배분 개선 등 3대 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별도의 재정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그만큼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정된 대규모 사업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지출만으로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어 지금이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정부 자체의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김 시장은 "지방세·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기업투자 유치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반환공여구역을 단순한 개발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선 "현재의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며 "광역철도 분담금, 경전철 재수선 등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예산의 규모 등을 감안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반드시 진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의 감액 추경에 대해선 그는 "시 분담금 만큼은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감액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경기도의 감액과 상관없이 시는 필수불가분한 사업이라면 분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는 자체적인 재정혁신과 함께 시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을 지방정부의 실제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의 실제 행정 수요와 도시의 특수성을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민생경제·교통에 집중하기로 하고 △시민참여 재정혁신TF △민생경제TF △교통혁신TF 등을 연계해 재정 혁신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