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2.4만건 급증…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사 마비 우려

7월 전국 檢 미제사건 16만5020건
중견 검사 사직에 특검 파견 영향
선관위 특검 예정에 적체 심화 전망

검찰 미제사건 통계. /AI로 생성한 이미지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최근 한 달 새 2만4000건 넘게 불어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 검사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데다 각종 특검 파견으로 일선 수사 인력이 빠져나간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출범에 따른 추가 인력 차출까지 예정돼 있어 사건 적체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6만5020건으로, 지난 6월보다 2만4507건(17.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별 증가폭 가운데 가장 크다.

미제사건은 올해 1월 말 11만815건에서 2월 12만1563건으로 늘었다가 3월 12만32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4월 12만9009건, 5월 13만3696건, 6월 14만513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일선 검찰청의 '수사 인력 공백'을 미제사건 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 10일 기준 검찰을 떠난 검사는 87명으로, 이 가운데 경력 11년 이상인 검사가 69명에 달한다. 단순한 인원 감소를 넘어 복잡한 사건을 지휘·수사할 수 있는 중견 검사들의 이탈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일선의 부담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특검 파견도 수사 인력 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내란·김건희·순직해병, 2차 종합특검 등에 파견된 검사만 의정부지검 검사 정원과 맞먹는 50명을 웃돈다. 파견 검사는 기존 소속청 정원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 일선 사건 처리에서는 빠지는 만큼 남아 있는 검사들에게 사건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검사 1명이 한 달 평균 10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했지만, 현재는 쌓여 있는 미제사건 처리를 위해 150건 넘게 처리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차출도 예고돼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면서 검사 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특검 파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수사 인력이 빠져나갈 경우 일선 검찰청의 가용 인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적된 미제사건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선 검찰청은 남은 기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돌려보내는 등 미제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조차 제때 검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이 쌓인 상황이어서, 남은 2개월 동안 16만건이 넘는 미제사건을 충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미제사건을 줄이려면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몸과 정신을 갈아 넣어가며 일할 만한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