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순 경기도의원 “안양 아동양육시설 재정 분담 구조 개선해야”

"타 시·군 아동이 87%인데…안양시 양육시설 분담금 ‘80%’ 떠안아"

최경순 경기도의회 의원(왼쪽)이 지난 18일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갖고 안양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 안양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대다수가 타 시·군 출신임에도 운영비 대부분을 시가 떠안고 있어 재정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은 지난 18일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안양 소재 아동양육시설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현재 안양 관내 아동양육시설 3곳에 입소한 아동 127명 중 안양 출신은 15명(11.8%)에 불과하다. 나머지 111명(87.4%)은 도내 다른 시·군에서 유입됐다.

그러나 해당 시설들은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국비 지원이 끊긴 채 도비 20%, 시비 80% 분담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시설 총사업비 66억원 중 안양시가 매년 53억원가량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시설이 관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아동의 90% 가까이가 타 지역 출신인 시설 운영비를 안양시가 80%나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실제 이용 아동의 유입 비율 등을 정밀하게 반영한 차등 분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아동 보호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등은 본래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영역"이라며 "지방이양을 빌미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연대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