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신탁으로 국유재산 개발…공공주택 2.8만호 신속 공급

부총리 주재로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심의
11월 통합지침 제정해 국유재산 개발 방식 다양화
공공주택 공급 절차 간소화·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구윤철 "국유재산 가치 높여 국부 창출 후 국민 환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정부가 1400조원을 넘어선 국유재산을 전략 자산으로 삼고, 미래 성장을 위한 활용 방식을 모색한다. 기존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신탁개발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주택 2만8000호 신속 공급을 추진해 국유재산을 주거 지원의 축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했다.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이번 계획은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뒷받침'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국유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오는 11월 개발 통합지침을 제정해 현행 기금개발 중심의 개발 방식을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한다. 동시에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와 민간금융기법 활용 등을 통해 자산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개발하는 한편, 뉴욕과 하노이·멕시코시티·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재산은 '함께 쓰는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주거 지원 공급과 전략산업 성장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도권 내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2만8000호 공급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또 사학재단, 장학재단 및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국유지 장기대부로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하는 한편,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게 장기대부하는 방식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 성장 기반 확충 차원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과 장기대부 등 국유재산특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적극적 자산 운용을 단행,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신규 가입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자본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자산의 생산적 개발을 위해 관리체계 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행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AI 자산관리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자산기본법은 부동산과 함께 지식재산과 금융자산, 가상자산까지 관리 대상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전면적인 필지 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총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5년 주기였던 국유재산 조사를 2029년부터 매년 실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 국가가 보유한 자산 역시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 1403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은 그 가치를 높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