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가뭄 국가소방동원령’ 2년 연속…빨라진 정부 대응

지난주 경남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작년 강릉 이어 2번째
소방청 훈령 변화 없었지만…가뭄에 최초 적용
과거 심각한 가뭄에도 없던 대응…“재난 선제대응” 정부 방침 변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른 급수 지원이 이틀째인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소방본부 용인소방서 소속 소방관과 밀양소방서(왼쪽차) 소방관이 바싹 마른 경남 밀양시 덕동1호 소류지에 채워 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강원 강릉에 이어 올해 경남 거제를 비롯한 지역에서도 심각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가뭄을 이유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별도의 발령 기준이나 대응 지침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2년 연속 전국 소방력이 투입되면서 가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재난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경남 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자 지난 11일 오후 8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 인력 400명을 경남에 투입했다. 이후 동원 규모를 12개 시·도 소방본부 물탱크차 100대로 조정해 15일까지 나흘간 동원령을 유지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시·도 소방력만으로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관리하는 조치로,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강릉 가뭄 사태가 최초다. 올해 경남에도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가뭄 대응에 2년 연속 활용되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졌다.

연이은 동원령 발령에는 가뭄의 심각성과 함께 정부의 대응 기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강릉 가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고 국가소방동원령도 발령됐다. 올해는 이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경남소방본부가 지원을 요청했고, 소방청 검토를 거쳐 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가 피해가 더 확산하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의 법적·제도적 기준 자체가 최근 달라진 것은 아니다. 소방청 훈령인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은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도 소방력만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소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 소방본부장이 자체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령이 가능하다.

과거 가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를 살펴봐도 단순히 저수율만으로 최근 동원령 발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강릉은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8·9월 평균 저수율이 각각 31.2%, 42.1%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991년 이후 같은 기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해 9월12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6%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남 역시 이달 평균 저수율이 38.3%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7년 같은 달에도 38.6%를 기록했고, 2009년 1월에는 31.7%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당시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결국 최근 2년 연속 이뤄진 국가 차원의 소방력 동원은 발령 기준의 변화나 저수율 수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가뭄을 지역 차원의 물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기후재난으로 보는 인식이 커진 것이 대응 방식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재난 발생 후에 잘 수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를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국가 체계를 갖추는 데 보다 주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