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계속고용, 청년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 쟁점
청년 진입부터 중장년 재취업까지 '일자리 단절'도 논의
수도권·비수도권 시민 300명 참여…10월 집중숙의로 이어져
청년 진입부터 중장년 재취업까지 '일자리 단절'도 논의
수도권·비수도권 시민 300명 참여…10월 집중숙의로 이어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시민 숙의에서 다룰 주요 쟁점과 숙의토론회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경사노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크게 '일자리 충돌'과 '일자리 단절'로 나눠 시민들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직접 도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의제인 '일자리 충돌'은 고령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다. 고령층의 계속고용은 숙련 활용과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연공형 임금체계가 유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채용 축소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직무 재설계와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역할 전환, 숙련 이전과 멘토링, 임금체계 개편, 청년 초기 경력 형성 지원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만 고령자 고용 확대가 곧바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 간 직접적인 일자리 대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고령자의 재직기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와 인력운용 부담을 높여 신규채용 축소나 경력직 선호 강화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경합 가능성은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서는 별도의 임금·직무 조정 없이 정년을 늘릴 경우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년 취업난 역시 고령자의 장기근속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직무역량 미스매치와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부 신입 수요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 다른 구조적 요인도 함께 작용할 수 있다.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를 청년과 고령자의 대결 구도로 단순화할 경우 세대 갈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번째 의제인 '일자리 단절'에서는 한 사람의 노동생애 전체를 들여다본다.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여성의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중장년의 조기퇴직과 하향 재취업, 평생학습과 직업전환, 숙련 전수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진입-유지-이동·전환-재진입'의 연결이 약해지고 있으며, 개인의 경력 손실이 누적될 경우 사회 전체의 인적자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경력단절 예방과 재진입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지, 직무·역량 중심의 경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평생학습과 전환훈련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산업전환과 연계한 재교육·재배치, 고령 숙련자의 경험을 청년에게 넘기는 멘토링 체계도 공론화 대상이다.
앞선 사전 공론에서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높았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온라인 사전 인식조사에 참여한 878명 가운데 고령자와 청년이 상생하는 고용체계와 관련한 15개 문항 중 13개는 찬성률이 77%를 넘었다. 반면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 수준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59.6%, '쉬었음' 청년 문제 해결에서 정부 지원 확대보다 개인의 구직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데에는 67.5%가 찬성했다.
본격적인 숙의토론회는 오는 30일 서울 연세대와 다음 달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민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이 참여해 전문가 설명을 들은 뒤 분임토의와 전체 공유를 거쳐 주요 과제를 추린다. 이후 시민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진행해 의제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10월 집중 숙의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