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정상회담 원하지만…필요성 못 느끼는 북한

WSJ "북한, 핵보유국 인정 요구"
제재 회피·중러 밀착으로 자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 이연향 미국 국무부 통·번역국 국장이 보인다./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해 온 만큼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핵심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김정은이 핵무기 확장과 러시아·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발언을 "무의미하다"고 평가하며 두 정상 간 소통이 있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북한은 핵무기 확장과 불법 자금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과거보다 훨씬 입지를 크게 넓힌 상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피하려고 다양한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이버 인력을 미국 기업에 원격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임금을 빼돌리거나,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등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을 조달하며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김정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며 외교적 입지를 강화했다. 유엔의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덕분에 큰 압박을 받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식에서 조약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로이터·연합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하려면 북한의 오랜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한 미군 철수와 미국 핵무기 제거가 포함된다.

김정은은 핵무기 생산을 잠정 중단하는 조건으로 트럼프에게 외교적 성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상당한 수의 핵탄두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생산을 멈추더라도 군사적 억지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핵무기 생산 중단"을 약속한다면 트럼프는 이를 외교적 성과로 포장해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핵무기 자체를 폐기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가 생산을 멈추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다. 그러나 김정은은 2024년 1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평화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같은 해 남북 간 연락 채널도 모두 단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공식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경제·외교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이 줄어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다시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WSJ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