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동북아 지각판 움직이고 있다...지난 1년 좌절의 시간”

통일부 “北 대미대화 전략적 수요 충분...'어거지'로 핵인정 받으려 할 것”
北핵보유국 인정 우려에...“핵자동차 일단 멈춰야 후진 가능”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등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던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면서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예단하긴 이르지만 불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말 답답했다"며 "자청해서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든 고착화된 현상을 타파해봐야 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좌절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잇따른 대북 '러브콜'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와 그 주변 시계가 멈춘 지 7년만에 다시 돌기 시작했다"며 "현재 가장 바쁜 곳이 평양과 워싱턴일 것이다. 현재는 북미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최근 잇따라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및 '대북적대시정책 폐기' 등 북한의 요구에 일정 수준 응답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 비핵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바 있다. 북한이 이에 호응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고위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어거지'라도 핵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받을 수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대미대화의 전략적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북미대화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인'이 아니라 (북핵 증강) '중단'에 초점을 맞춰달라"며 "북핵 우선 중단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일단 대화 테이블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핵자동차가 질주하는데 일단 멈춰세워야 후진 시킬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위당국자는 "트럼프도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인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가 아닌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로 불렀다"며 "(북한이) 그 중간 즈음에 있는 것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은 배제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실론을 강조했다. 일단 북미가 먼저 만나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적대적 두국가'라는 현실에서 북미대화가 선행하지 않으면 현상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이다"라며 "북미 대화 시동이 걸려야 현상유지를 현상 타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대화에 대북제재 의제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대북제재는 실패의 역사"라고 제단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제재가 이뤄지는 기간 북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다"며 "현실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