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아파트 월세 1년 전 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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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로 인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B씨(여·29)는 최근 둘째를 임신하며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 해 집을 팔았다. 집을 좁혀 서울 월세로 옮겨온 후 빠듯한 살림살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아기 이유식에만 월에 60만원 가량 들고, 돈이 들어갈 곳이 태산"이라며 "셋째 생각까지 있었지만 첫째를 낳고 실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 한계로 둘째까지만 낳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 가구가 자가보다 둘째 등 추가출산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가 나왔다.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자녀 출산이 가계의 재무적 안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크게 인식돼, 추가출산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주택점유형태와 주거비가 추가출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전세 가구와 월세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첫째 출산 후 또 자녀를 출산할 상대적 가능성이 각각 16.3%, 15.1% 낮았다.
연구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활용해, 2007년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 1079명을 장기 추적 관찰했다. 연령, 소득, 학력 등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모두 동일하게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자가 가구의 '추가출산 이행위험비(특정 시점에 둘째를 가질 확률)'를 1.0으로 두었을 때 전세 가구는 0.837, 월세 가구는 0.849에 그쳤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아도 단지 '전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가 가구보다 둘째를 낳을 확률이 16.3% 떨어지며, 월세의 경우 15.1%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 거주 등 기타 가구 역시 자가 대비 19.3%나 출산 가능성이 낮았다.
저출산 정책에서 미래계획이 가능한 안정적 주거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그간 출산 정책의 상당부분은 출산 이후의 보육 지원이나 현금성 급여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추가출산의 촉진을 위해서는 출산 간 이행 단계에서의 주거비 부담 완화 또한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제시했다.
힌편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월세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강북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152만2000원으로, 직전 달(149만8000원) 대비 1.6% 상승했다. 이는 전년 동월(134만8000원) 대비 11.3% 오른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