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학교 비용은 그대로”…교육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반발

교육감협의회 "인건비·운영비 등 기본 재정수요는 그대로"
교부금 총액 보전에도 물가·인건비 상승에 실질 여력 축소 우려
교육·시민단체·교원단체도 20.79% 연동 유지·원점 재검토 촉구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주최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규탄 회견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재정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한 정부 방침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과 돌봄·상담·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함께 줄지 않는다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기존 방식과 새 산식 간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한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내세운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전망에 대해서도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전체 교부금이 늘지 않아도 학생 수가 줄면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적정 교육재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되도록 규모와 용도, 운용 원칙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도 반발에 가세했다. 전국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며 "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등과 공동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만으로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교육재정은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교육은 그 해 재정 형편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할 사업이 아니다"라며 "세수가 늘 때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줄었을 때 학교 재정을 무엇으로 지킬지도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