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2461명 의견 정부에 전달

20일 재정경제부 방문해 구민 의견 전달
장기보유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 별도 건의

서울 서초구 직원들이 20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2461건의 서초구민 의견을 전달했다.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구민 2461명이 제출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21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9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한 구민 의견 2461건을 전날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제출된 의견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단순히 '세금 인상 반대'가 아닌 평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제도를 믿고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충분한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는 접수된 의견을 별도로 선별하거나 재작성하지 않고 2461명이 제출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제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와 기존 보유자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 과세기준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별도로 건의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에 전달한 구민들의 의견에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구민들의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