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금리 상승 주목한 금융당국…“소상공인·서민 부담 완화책 마련”

21일 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취약차주 대상 채무조정 활성화·지원 확대"
가계부채 상황도 점검…"GDP 대비 비율은 하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미국 등 주요국가의 장기 금리 상승에 대출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완화책 마련에 나선다. 금리 상승의 여파가 취약차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채무조정 활성화와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 상승과 그로 인한 국내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의 불확실성 지속과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이 겹쳐지며 이들 국가의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3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2월 말 4.61%에서 지난 19일 기준 5.19%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일본은 3.34%에서 4.09%로 올랐다. 영국 또한 2월 말 5.03%에서 5.79%까지 30년물 금리가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금리 상승이 취약차주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 채무부담과 서민·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개인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또 중소기업, 서민·취약차주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리스크 요인도 점검했다. 2분기 국내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4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도, 그 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상반기 1500원대 후반에 도달했던 원달러 환율이 이달 11개월 만에 1300원대에 진입한 배경으로 역대 수준의 경상 흑자와 외국인 주식 리밸런싱 완화 등을 꼽았다. 또 하락세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 상하방 요인이 병존하는 만큼,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게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외환 및 국채·부동산시장 등을 포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가동, 부문별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