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의정활동 왜곡”…천호성 교육감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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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북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천 교육감은 전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차담회에서 지난 4년간 도의원과 관련된 부적절한 예산이 약 160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에서 130개 사업을 검토해 적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7개 사업을 추렸는데, 이 중 도의원 관련 사업이 상당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시설 부서와 학교 운동부 등과 관련한 각종 부정이나 유착 가능성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이날 반박 성명을 내고 천 교육감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은 채 '도의원 관련', '부적절한 예산', '1600억원' 등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도의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표현만 공개적으로 제시한다면 도의원들이 지난 4년간 막대한 규모의 부당한 예산 편성을 요구해 온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천 교육감 스스로 도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면 교육청이 이를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고, 이후 도의회가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바로 그것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심의의 과정"이라며 "도의원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도의원 요구사업'으로 규정하고 '부적절한 예산'과 연결 짓는 것은 의회의 정상적인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해당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주체 역시 교육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가 있는 예산이었다면 당시 교육청의 검토와 판단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일방적으로 의회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게 의회측의 주징이다.
아울러 의회는 이날 천 교육감에게 △도의원 관련 부적절 예산의 산출 내역 △사업 적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7개 사업의 명칭과 근거 △사업 제안부터 교육청 검토·예산 편성·도의회 심의·집행까지의 과정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도의회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