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납득할 획기적 지원책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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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28일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대의, 미래 용수 확보를 위한 지천댐 건설의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적 대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지역 갈등만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의 입장은 지천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권익 보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군수는 "청양군민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며 "지역사회가 깊이 분열된 상황에서 민심을 하나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향후 군정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지역의 현실과 군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야 할 주무 부처가 사전 협의는 물론 주민 설명회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확실한 보장도 없이 청양군의 일방적인 헌신만을 강요하는 행태"라며 "3만여 청양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부당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통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군민들에게 감내하기 힘든 상실감과 무거운 짐만 안겨줄 뿐"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군수는 "지천댐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충남도가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이나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청양의 미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군수는 "청양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지켜낼 것"이라며 "정부의 합당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3만여 군민 여러분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