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정책실장 경질 부른 집값 불안…역대 최대 예산으로 공급 부족 해소 시도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편성…주택 공급 확대 재원 증가
2기 내각 인선서 국토장관 교체…靑 정책실장 사표도 수리
李, 국무회의서 "주택공급을 경기회복 정책으로 삼아달라"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배경에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과 이에 따른 공급 확대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불안이 이어지면서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69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기존 공급 사업뿐 아니라 민간 주택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새롭게 담겼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조기에 착공할 경우 금융 비용을 덜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배정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민간 사업장의 금융 부담을 낮춰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청년지원주택에도 1조4000억원을 새롭게 반영하는 등 청년층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예산 확대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재정 역량을 대폭 투입한 것은 최근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단행된 인사 개편에서도 확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내각 인선을 통해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사표가 수리됐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관리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인사들에 대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주택공급을 경기회복 정책으로 생각하고 주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할 수 있게 해달라"며 공급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500가구 이하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국토부·지방정부가 협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며 인허가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