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경협융자사업 예산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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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내년 예산안은 총 2조 7033억 원 규모로 올해(3조 6152억 원) 대비 2.4% 소폭 증가했다.
외교부는 올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체류 국민의 안전 확보 수요가 발생했고 네팔 대홍수와 같은 국제적 재난 등 해외 위난 상황이 거듭 발생함에 따라 재외공관을 국민 보호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 예산을 올해 61억 원에서 내년 97억 원으로 늘렸고 재외공관 시설 강화 및 화재 대비 예산은 내년 39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외교부는 공무원 관련 데이터 약 1만 건이 유출된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 등 최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예산은 올해 116억 원에서 내년 262억 원 규모로 대폭 늘었고 사이버안보 예산은 올해 38억 원에서 내년 155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외교부는 "외교·안보분야 핵심 정보자산과 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외교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2028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예산 23억 원과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 등 정부 AI 정책의 충실한 이행 지원을 위한 AI 외교강화 분야 예산 1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통일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올해 159억 원에서 253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통일부는 "기존 안보 중심 교육에서 평화공존, 대화와 협력,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인 전환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중점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자료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통일부는 '동북아평화자료원' 개관과 북한 자료 공개 활동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16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10배 가량 늘렸다.
또한 한국 입국 탈북민 축소의 영향으로 제2하나원을 전면 개편하는 데 29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체험 사업 추진 예산을 3.8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남북 경협 재개시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한 경협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591억 원에서 199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