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821조 슈퍼예산, 성장에 승부수…‘적극재정 선순환’ 시동

반도체·AI 등 미래산업 집중 투자…청년 지원 53.5% 확대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관리재정수지 적자 3.1조로 축소
박홍근 “적극재정·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반드시 안착”

정부가 역대 최대인 총지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성장의 성과가 다시 세수와 재정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장관은 2027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방점을 '재정 선순환 체계'에 찍은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연간 성장률도 3%대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기 흐름과 별개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계속 약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하락한 뒤 내년에는 역대 최저인 1.52%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미래 성장엔진,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평화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분야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편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22.7% 증가한 6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교육·일자리부터 자산·주거, 혼인·출산까지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양극화에 대응하고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 분야에는 5대 투자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117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전년 대비 36.6% 증액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

국익 증진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국민 안전·평화 분야에는 올해보다 24.8% 늘어난 3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공적주택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증가한다. 공급 규모도 19만4000호에서 21만8000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세수 호황기에 늘어난 재원을 미래 투자와 경기 변동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중 45조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전체 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한다. 저성과·비효율 사업과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해 마련한 재원은 성장동력과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도 3.9%에서 0.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 규모 확대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9.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