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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 인하를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이용 방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 차례 동의하면 신용상태 변화를 살펴 최대 월 1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금리인하요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267만9000건에 육박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63.5%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실제 금리 인하는 그 보폭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용률은 19.1%로 지난해 상반기 28.8%보다 9.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2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20%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신청 5건 가운데 4건가량이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
다만 이 숫자만으로 은행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대행 신청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대출에 대한 정기적인 재신청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행마다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 신용도가 좋아져도 이미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 인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눈여겨볼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고객의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여줬는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이자감면액은 734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6억5000만원보다 4.2% 줄었습니다. 신청은 60% 넘게 늘었지만 전체 감면 규모는 오히려 뒷걸음친 것입니다.
수용 1건당 이자감면액을 단순 계산해도 지난해 약 16만2000원에서 올해 약 14만3000원으로 11.7% 줄었습니다. 물론 대출금액과 가계·기업대출 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개별 차주의 실제 절감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신청건수와 수용률만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신청 이용이 확산되는 건 좋은 출발입니다. 소비자가 몰라서, 번거로워서 권리를 놓치는 일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쉽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권리가 실제 이자 부담을 얼마나 덜어줬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성적표도 수용률을 넘어 소비자의 지갑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