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 기초생활보장 27조·지역의료 1조…생계·돌봄 강화한다

취약계층 생계·노후 보장 강화…지역의료인력 확충
통합돌봄 1558억…취약지돌봄센터 30곳 신설
기초연금 25.7조로 확대…하위 30% 월 38만원 지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정부가 내년 취약계층의 생계·노후소득 보장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재정을 집중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지원을 늘리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국립대병원·공공병원과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의 총지출은 올해 137조4949억원에서 내년 148조7697억원으로 8.2% 늘어난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 사업까지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 규모다.

특히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면서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은 22조4000억원에서 27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오르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2만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연금 예산은 23조1141억원에서 25조6530억원으로 2조5389억원 늘어난다. 노인 하위 70%에 지급하는 틀은 유지하되 하위 45~70%는 월 35만원, 30~45%는 35만9000원, 0~30%는 38만원을 지급하는 차등 구조로 바꾼다.

저소득 부부가구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춰 하위 0~30% 부부의 월 수령액을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높인다.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11만명도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돌봄 예산은 914억원에서 1558억원으로 늘린다.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는 통합돌봄 사업비를 1.2~1.5배 가산하고, 61억원을 들여 주·야간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을 설치한다.

혼인·출산·양육 지원도 5조3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는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1조26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서비스를 직접 설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보상 강화에도 별도로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예산은 1154억원에서 255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해 시설·장비와 필수인력, 인공지능 전환에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448명, 시니어의사는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중증모자의료센터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

이윤신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와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