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고 또 나면 더 세게 본다…코레일 등 공공기관 산재 반복에 감독 강화

공공기관 평가 안전 반영·기관장 책임 강화 추진
의왕역 사망사고 코레일 '특별감독급' 감독
최근 10년 코레일 부딪힘 사고 11명 사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 1일 서울역에서 열린 '철도 안전체계 이원화 국토부·한국철도공사 규탄 KTX·SRT 승무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의왕역에서'입환'(入換)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코레일 소속 직원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에서 떨어짐·부딪힘·끼임 등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되풀이되자 정부가 반복 사고 사업장을 겨냥한 감독 수위를 높인다.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의왕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와 1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등이다.

노동부는 개별 사고의 원인 규명을 넘어 같은 유형의 재해가 되풀이되는 구조에 주목했다. 최근 10년간 한전에서는 떨어짐 사고로 5명, 감전 사고로 9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코레일에서는 부딪힘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거듭되는 것은 개별 노동자의 실수나 우발적인 사고라기보다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동일 유형의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점검에 들어갔다. 앞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해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되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도 관계부처와 함께 계속 확인한다.

지난달 29일 경기 의왕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 열차에 깔려 숨진 사고에는 한층 강한 감독이 예고됐다. 노동부는 코레일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한 데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뿐 아니라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개선 조치도 즉시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코레일에서는 2022년 11월 오봉역에서도 입환 작업 도중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왕역 사고까지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노동부는 반복 중대재해에 대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감독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책임도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에서 안전 분야 반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기관장 주도 점검과 작업중지권 활성화, 위험작업 2인 1조 운영, 피지컬 AI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부터 안전관리체계까지 철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