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서 "6대 폐단 뿌리 뽑고 국민 눈높이 개혁안 마련"
|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검찰개혁의 필수적으로 진행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수사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민의 권익이 보호가 되겠는가 하고 다시 반문하고 재문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복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제도 시행 이후의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다만 해법을 검찰 복원이 아닌 경찰 개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증거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경찰의 6대 폐단으로 볼 수 있다"며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대책이 최대한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현안 사건을 다루고, 국민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빈틈이 없는지 다지는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식 공동단장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경찰혁신위원회,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위원회를 거쳐 72년 만의 전면적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근본적 경찰 개혁의 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 보강, 감사·감찰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공동단장은 "결론을 정하고 출발하지 않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는 수사 현장 등 다양한 문제를 듣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오히려 경찰에 더 주목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당시 피해자 권리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