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예산 821조… ‘성장 사다리’ 더 넓힌다

[2027 예산안]
올해보다 12.8% 늘어 역대 최대치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194조 급증
3대메가·AI·양극화 완화 등 투자
李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 필요"
'초격차 선도국가' 국회 협력 당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예산처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2% 이상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대규모 세수를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대규모 지출 확대의 배경에는 세수 호조가 있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수입은 올해 390조2000억원에서 내년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증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지원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6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에 43조3000억원, 양극화 대응에는 117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국민 안전과 평화 분야에는 38조3000억원이 쓰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기 변동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며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며 "예산안이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