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사수 나선 與, 삭감 벼르는 野… ‘162조 미래기금’ 최대뇌관

[정치권 '2027년 예산안' 이견]
민주 "법정 시한내 반드시 처리할것"
국힘 "국가채무 상환 우선 사용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가 내년도 '슈퍼예산'을 둘러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원안 사수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162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정기국회 예산 심사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1일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과 민생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막무가내식 정쟁과 몽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비판에 그치지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와 정희용 사무총장(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훼손과 선심성 지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의 재량권이 커져 국회의 예산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되면 자칫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권 유지를 위한 돈 풀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낭비 요소나 선심성을 철저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내년도 국세수입이 194.2조 원이나 늘어났는데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원을 증가시켜 국가채무가 1519.8조 원으로 확대됐다"며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에 숨겨놓은 여유자금 104.4조원은 반드시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뿐 아니라 이날 정부가 손질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보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세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다"며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을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