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빅터스 게임 예산 6억2000…조직구성 등은 추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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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2일 2027년 소관 예산으로 이 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크게 '보훈급여군' 사업엔 5조5615억원, '보훈·위탁병원 진료' 부문은 9048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원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49만원에서 54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55~57만원에서 60~62만원으로 오른다. 4·19혁명공로수당은 50만1000원에서 55만1000원으로 오른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각각 5%와 3%씩 추가 인상한다.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는 내년부터 최소 2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2500여명의 추가 수혜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585억원이 책정됐다.
상이 7급 보상금과 6·25신규승계자녀수당도 각각 3.5%, 8.7%씩 추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7급 보상금은 70만8000원에서 76만8000원, 6·25신규승계자녀수당은 65만7000원에서 74만7000원으로 오른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연령도 직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한다. 또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 준보훈병원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고령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도 내년 1400개, 2030년까지 2000개까지 확대한다.
보훈병원 예산은 현행 4505억 원에서 26.1% 증액된 5683억원, 위탁병원엔 2695억원에서 24.9% 증액된 3365억원으로 책정됐다. 강원과 제주의 준보훈병원에 대해선 의료기기 및 전산개발비 지원으로 94억원이 신규 배정된다.
보훈부는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국립묘지로 승격해 국립효창독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전국 12개 국립묘지 안전강화 등 개선을 위한 예산도 6억2000만원이 확보됐다.
2029년 세계 상이군경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 개최에 따른 조직위원회 활동 예산도 6억2700만원이 배정됐다. 다만 조직 정원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6·25전쟁 유엔군 참전용사 등의 재방한 초청 규모도 직전대비 1.5배 확대하고 국외 독립운동가 묘소 실태조사, 유해봉환을 위한 전문사료조사단 운영 예산도 계획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정부는 보훈가족에게 특별한 보상과 의료체계 구축을, 국민에겐 일상 속에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