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확대 앞두고 경찰 지휘부 재편…수뇌부는 생활·경비통, 국수본엔 수사통

유재성·박정보 등 전임 핵심 지휘부 ‘수사통’ 경력과 뚜렷한 대비
김광식 수사기획조정관·오승진 수사국장 배치…국수본 전

경찰청장 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 짜인 경찰 지휘부의 경력 구성이 눈길을 끈다.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에는 생활안전·공공안전·경비 분야 경험이 많은 인사가 배치된 반면 실제 수사 정책과 지휘를 맡는 국가수사본부 주요 보직에는 수사 전문가들이 전진 배치됐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유승렬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이동했다.

김 신임 차장은 강원청 생활안전부장과 충남청 공공안전부장,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친 생활·공공안전 분야 인사다. 고 신임 서울청장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서울청 기동본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낸 경비·대테러 분야 전문가다.

이는 직전 핵심 지휘부와 대비된다. 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은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국수본 형사국장 등을 거친 수사·기획통이다. 박정보 전 서울청장 역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지방청 수사부장, 서울청 수사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

대신 이번 인사에서는 수사 전문가를 수뇌부 전반에 배치하기보다 실제 수사를 설계·지휘하는 국수본 전문라인에 집중시켰다.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수사국장에는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만큼 조직 전체를 지휘하는 수뇌부와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라인의 역할을 구분해 인사를 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 전 차장도 직무대행 당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향피제'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출신·연고 지역 근무를 배제하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8명 가운데 14명인 78%가 교체됐다. 최근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불거지면서 부실한 사건 관리와 지휘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경찰은 후속 인사에서도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주요 직위로 향피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향피제가 지역 유착 우려를 줄이고 국민에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휘관이 조직과 치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통제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