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학생 10명 중 8명 ‘일반군’…위험신호 놓친 학교 검사

학생 자살위험 커지는데 판별률은 되레 하락
감사원, 직설적 자기보고 문항·3년 검사주기 한계 지적

감사원 전경. /감사원

학교가 학생의 자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사에서 실제 자살한 학생 10명 중 8명 가량이 위험군이 아닌 '일반군'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의 현행 선별검사가 위험 신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감사원이 공개한 자살예방정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자살 학생 가운데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AMPQ)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782명 중 605명(77.4%)이 관심군이 아닌 일반군으로 분류됐다. 일반관리군은 22명(2.8%), 자살위험군을 포함한 우선관리군은 155명(19.8%)에 그쳤다.

AMPQ는 학교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별검사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상태를 확인한 뒤 일반군과 도움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한다. 2020~2024년 모두 865만8581명이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청소년 자살 위험이 커지는 흐름과 검사 결과는 엇갈렸다. 만 15~18세 자살률은 2020년 인구 10만명당 9.6명에서 2024년 11.3명으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AMPQ에서 자살위험군으로 판별된 비율은 1.2%에서 1.1%로 오히려 낮아졌다.

감사원은 현행 검사가 학생이 직접 자신의 상태를 답하는 자기보고 방식에 의존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자살위험도를 확인하는 문항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으로 자살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등 직설적인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이 솔직하게 답하지 않을 경우 위험을 제대로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 주기도 문제로 지적됐다. AMPQ는 3년마다 실시되지만 최근 1년간의 자살 생각 등을 묻고 있어 학생에 따라 2~3년의 검사 공백이 발생한다. 교육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수시 검사인 '마음EASY검사'를 도입했지만, 첫해 검사 인원은 6만580명으로 같은 해 AMPQ 검사 인원의 3.7%에 그쳤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스트레스 요인과 절망감·고립감 등 우회적인 위험 신호를 검사에 반영하고 검사 주기와 판별 기준 등을 개선해 잠재적인 자살위험 학생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