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77조·사업비 7조 편성…재해위험지역 정비 1조1600억 확대
'AI 민주정부’구현에1조4696억원 편성…클라우드 전환도 확대
'AI 민주정부’구현에1조4696억원 편성…클라우드 전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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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 84조70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균형성장 3조 211억원, 국민안전 1조 8102억원, 인공지능 민주정부 1조 4696억원, 사회통합 등 7625억원이다. 지역균형성장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올해 1조 1500억원에서 내년 1조 4500억원으로 3000억 원 확대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 1조 1500억원에서 내년 1조 45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난다. 섬 여행경비를 지원해 해당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섬 반값 여행 지원 사업에는 1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국민이 직접 찾기 전에 정부 혜택을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적용 대상을 1000여 종 이상 늘리고 관련 예산도 올해 56억원에서 내년 70억원으로 확대한다.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마칠 수 있는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 예산은 올해 18억원에서 내년 20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 혜택을 국민이 찾기 전에 안내하는 혜택알리미도 적용 대상을 1000여 종 이상 추가된다.
공공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시스템의 이중운영체계 구축에 2716억원을 투입하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위한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는 548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올해 1조 688억원에서 내년 1조 1579억원으로 늘린다. 지역안전개선컨설팅은 56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난 현장 드론 영상 공유 시스템도 34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해 이상기후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체계 구축 449 원과 통합 플랫폼 구축 27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예산은 238억원에서 320억원으로 늘리고, 섬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섬 반값 여행 지원 12억원도 새로 투입한다.
이밖에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으로 통합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미래 성장거점 조성도 추진한다. 사회통합과 과거사 문제 해결도 추진해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 예산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미래대응기금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확대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국회·국민과 적극 소통해 정부안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