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판 CNI 위협 증가...美전략자산 운용 참여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아산硏 '변화하는 한반도 핵질서와 한미동맹 대응체계 재설계' 보고서
양욱 연구위원 "한미 NCG, 공동핵기획체계로 발전시켜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 발사한 20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통해 핵·재래식 전력의 증강 및 현대화 추진을 천명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 CNI(핵·재래식 통합) 전쟁수행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 기획 및 운용, 대북 협상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변화하는 한반도 핵질서와 한미동맹 대응체계의 재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전략은 '최후의 보복 수단'에서 실전용 핵무기 운용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판 CNI 구축과 전쟁수행체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정찰위성과 무인기, 사이버·전자전, 지휘통제체계와 재래식 장거리 타격 수단을 전술핵 운용과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파병을 통해 드론 운용, 전자전, 실시간 표적 정보의 활용, 분산된 부대의 지휘통제 등 현대전 경험을 축적 중"이라며 "북한은 핵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전쟁수행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한미연합 CNI는 아직 제도와 작전 차원에서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마디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대폭 축소됐음에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유사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언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판 CNI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양국 간 정보공유와 정책협의체 성격을 넘어 한미 간 핵 기획과 작전적 연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재래식 방어와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 방어, 정밀타격, 기지방호 및 군수지원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되, 미국은 핵위협에 대한 공동평가와 대응기획, 전략자산 운용, 핵위기 협의 및 미북 핵협상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 연구위원은 "미국이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하면서 동맹국에 더 큰 방위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파하기 어려운 흐름"이라며 "한국의 확대되는 책임에 상응해 한미 NCG를 정책협의기구에서 공동 핵기획체계로 발전시키고 NCG 합의를 연합작전계획과 연합연습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