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公 합치고 항만공사 하나로…공공기관 109개 감축

발전 5사 '한국발전'으로 통합…석탄公 부채 정리 후 폐지
에너지공단 기능 확대·LH 분리…직원 고용승계·처우 보장

부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 제공=부산항만공사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묶고,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발전 공기업 5곳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도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83개)을 통해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 기관 수를 모두 109개 줄이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은 본사로 일원화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 항만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해외 물류거점 공동 조성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친다. 지정학적 위험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석유·가스 수급 전략을 통합하고,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과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넘기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업무는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고유 업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탐사·개발, 사업성 평가, 계약·사업관리 등 자원개발 과정의 공통 기능이 많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탐사 기술과 지질정보, 사업성 평가 및 계약관리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면 원유·가스 도입과 해외 투자 과정에서 국제 협상력을 높이고 중복 투자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와 가스를 별도의 공기업이 담당하는 체계는 주요국 가운데 이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일본·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은 관련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한국발전'(가칭)으로 재편된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기술·인력과 투자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현재 집행하는 연간 500억원 안팎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 투자를 통합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 구매 등을 통해 비용도 절감한다. 통합 기관에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 3∼4개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된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에너지 정책 홍보·소통 기능을 한 기관에 모아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 운영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다만 각 기관의 세부적 업무에서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 향후 통합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통합 운행이 시작된 코레일과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통합을 통해 좌석 공급을 확대하고 운임·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이 거론되기도 했던 대한석탄공사는 폐지된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생산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과 부채 청산 재원 마련을 거칠 예정이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조5900억원으로, 별도 영업활동 없이 소송과 차환 등 잔여 업무만 수행하면서 연간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한다. 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자산공사는 주거복지와 자산비축을 각각 맡는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직·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는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수립과 이행을 독려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