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 생겨"
"현장서 제도적 미비점 확인되면 보완 입법도 검토"
"여전히 정책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산업·현안 발굴"
"현장서 제도적 미비점 확인되면 보완 입법도 검토"
"여전히 정책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산업·현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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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주얼리 산업 진흥법'(주얼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12년 만에 이룬 입법 성과지만, 법 제정을 주도해온 오 의원은 기대만큼이나 '과제'도 강조했다. 주얼리 산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토대를 마련한 만큼 이제는 정책과 예산으로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확인되면 보완 입법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K-주얼리' 브랜드 육성까지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의원은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얼리법에 대해 "주얼리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처음 마련했다"며 "패션과 마찬가지로 주얼리 역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주얼리법은 주얼리를 법적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세균 전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국회 회기마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12년 만의 결실이다.
오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맡을 당시부터 주얼리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찾아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오랜 기간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주얼리법 대표 발의에 이르기까지
오 의원이 주얼리법을 대표 발의한 출발점은 산업 현장이었다. 국내 주얼리 시장은 약 2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숙련 인력 부족과 노후한 작업환경, 불투명한 거래 관행,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는 "주얼리 산업은 원료 수급부터 디자인·세공·주조·도금, 유통과 판매까지 여러 공정이 연결된 산업"이라며 "현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작업환경은 노후화돼 있으며 브랜드와 판로 경쟁력도 충분하지 못했다.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 낙후된 유통구조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별 사업자의 어려움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봤다.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어온 경험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개별 사업자의 문제로만 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인력·제조·기술·유통은 물론 브랜드 경쟁력까지 산업기반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현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얼리 산업 전반의 문제를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며 "공청회와 긴급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정부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조율하면서 산업 육성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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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주얼리' 시대 열려면
주얼리 산업을 육성할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K-팝과 K-뷰티 등 한국 문화와 산업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얼리 역시 패션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도 기술과 디자인 경쟁력이 충분한데 브랜드 파워가 부족해 해외 명품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K-팝과 K-뷰티처럼 한국 문화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주얼리 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우수한 기술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경쟁력 있는 'K-주얼리'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의원은 법 제정 자체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후속 정책과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를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돼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과 사업도 함께 반영돼야 법 제정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등록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등록 기준과 갱신, 교육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영세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음성적인 거래를 줄이고 소비자가 제품의 함량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유통질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과 예산·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장에서 제도적 미비점이나 추가 요구가 확인되면 필요한 보완 입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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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오 의원이 남은 22대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명하며 내놓은 말이다. 주얼리 산업처럼 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정책적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산업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회에 와서 직접 법과 제도를 바꿔보니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럴 때마다 작은 기업이 혼자 힘으로 산업의 구조나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책적으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산업과 현안을 계속 발굴하고 싶다"며 "현장을 들여다볼수록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돼 있는 영역이 적지 않다고 느낀다"고 했다.
오 의원은 "기업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플랫폼·온라인 유통 확대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